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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(2009. 8. 12.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 제53조 [별표 15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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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1806·대전고등법원·2010-01-14·2심
남양유업이 생산일지에 원료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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